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 산정 연구

2012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두지 않는 단층의 지방교육행정체제로서 스마트 교육 등 한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요구 받는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기능 및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세종시의 공식적 출범 이전에 수행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독특한 특성을 검토·반영하고 정책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를 산정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새롭게 문을 여는 교육청이면서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에 의한 적정 인력 산정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규모가 가장 유사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교육행정요인(학생수, 교 원수, 학급수, 학교수)별로 1인당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산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세종시교육청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가적인 업무들을 위한 인력 5%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산식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학생수 ×0.013+학교수×6.176+학급수×0.386+교원수×0.230)×1/4}×1.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