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한가? 무상성의 범위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소요추정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상성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초중학교의 무상교 육추가비용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재정소요금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여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차기 정 부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포괄적 의무교육, 즉 수익자부담경비의 전체를 무상 으로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연간 약 2조 8천억원이 소요되며, 현장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만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약 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무상)추진에는 약 2조 1,753억원이 소요되며 포괄적 무상교육에는 연간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시도교육청특별회계의 이월금이 최근 2년간 5조원이 넘는 상황과 중기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에서 다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현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초·중학교 수준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신설 등 초등 취학 전 3년(만 3~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추진과 초·중학교의 포괄적 무 상교육이 정책우선순위로 고려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에 는 재정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