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이들은 각기 주요 문제의식, 지향가치, 도출 가능한 정책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3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자문기구 상설 및 기능 확대론, 심 의·의결형 합의제행정기관론, 독립적 국가기구론으로, 각기 성격, 의의, 주도성, 위원 구성, 추구 가치에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선거와 이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장관, 참모 등 이다. ‘정책의 창’은 대선이라는 절차적 사건이 창을 열게 하는 ‘정기적· 반복적 창’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흐름 4가지와 정책대안의 흐 름 3가지의 결합관계의 정합성을, 정합, 부분정합, 부정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