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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의원선거 일몰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동 제도의 운영은 물론 후속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일몰제 도입의 정치과정과 그 정치적 귀결에 주목하고 있다.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몰제 도입의 발단은 2006년 12월 교육감은 그대로 놔둔 채 교육위원회만을 시ㆍ도의회로 통합한 미봉적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원 선거구 획정 등 후속입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다 시간에 쫓겨 2010년 2월 일몰제를 전격 도입한다. 셋째,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내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 는 한편, 당장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러나 최근 일몰제 폐지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의 향배는 또다시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정치과정의 결과에 달려있다.
<요약>
Ⅰ. 서론
Ⅱ.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도입의 정치과정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을 위한 미봉책
2. 후속입법의 ‘준비 부족’과 법률 개정의 졸속성
Ⅲ. 제도 설계의 균형 상실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논란 격화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제도 설계의 균형 상실
2. 일몰제 시행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논란 격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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