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의 정치학 : 그 성격과 교육적 의미 탐색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된 반값 등록금의 성격과 출현 배경 그리고 그 교육 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만과 대학교육의 기대 효과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을 언어적 표현한 정치적 메타포(metaphor)이 다. 반값 등록금은 한국대학의 성장을 견인해 온 성공 에토스가 한계에 달하였음을 드 러내는 현상이다. 반값 등록금은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 점에서 지지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자본의 양과 재학하는 대학의 서열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와 지위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어렵게 한 다는 이유를 들어 반값 등록금에 저항하지만, 학생 모집이 급한 대학은 자발적으로 등 록금 수준을 낮춘다. 반값 등록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정치권은 변형된 수익자 부담 모델인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등록금을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변화시킨 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익자 부담과 교육기회평등을 강조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 성을 약화시키고 교육적 불평등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공공성 을 제고할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