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중기 특목고 정책 인과가설 분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집권 중기 특목고 정책의 인과가설을 규명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다섯 가지 주 요 정책인과가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과가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으며 특목 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자사고와 자공고 등 특목고 대체학교의 확대운영으로 인하 여 정책효과가 축소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내신과목축소 인과가설은 내신반영교과 에만 집중하여 전 교과에 대한 수업집중도는 저하되나 학생 간 경쟁은 완화되어 사교 육비 절감에는 다소 효과가 있다. 둘째, 자기주도학습 인과가설은 교과성적 향상을 위 한 사교육 의존도는 약화시켰으나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면접 등 새로운 형태의 입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셋째, 스펙반영규제확대 인과가설은 경시 및 수상실적 관련 사교육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나 공교육정상화의 효과는 높지 않았다. 넷째, 특목고설립 취지명료화 인과가설은 본래 특목고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입시제도 전환으 로 특목고 공교육정상화에는 효과적이나, 대학입시로 인하여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사교육영향평가 인과가설은 객관성이 미흡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하였다.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인과가설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으로는,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함 께 거둘 수 있는 정책방안 모색 필요성,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요 소의 개발, 타당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사교육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운영, 학벌 타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