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 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 책의제설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련 당사자들 간의 입 장 차이와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메커니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둘째, 반대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과 이들의 주장이 수렴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참여 보장과 절차는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문성, 조정력, 네트워크 요소가, 민주성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상호신뢰에 근거한 반응성이 제고될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