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가 정책집행요인 분석

학교평가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학교평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가 관련 문헌？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문헌 연구방법과 전문가 협의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특성,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대상 집단과 정책 관련 집단의 지지 등 4가지 정책집행요인 영역에서 총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정책집행요인 분석 틀을 개 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평가 정책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평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전달？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 인관관계 결여 등 정책수단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둘째, 정책결정자로서 정부는 학교평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평 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된 동인이 되었다. 셋째, 정책집행주체인 학교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낮으 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넷째, 학교평가 정책집행대상인 교사들은 학교평가에 무관심하며, 이는 학교평가 정책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결과 학교평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