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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국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학부모 306명, 교사 318명, 교육전문직 31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 쟁점이 된 9가지 사례에 나타난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전문직은 쟁점 사 례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위임사무 및 기속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교사 는 자치 및 재량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성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원은 고 객지향적 책무성을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 육감의 행정행위가 위임사무와 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적 책무성으로, 반면 자치사무와 재량행위는 전문적 책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감의 행정행위
2. 교육감의 책무성
3. 교육감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사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내용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 인식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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