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헌법 규정을 넘어 학문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 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 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 관련 국내 실태 분석, 관 련된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 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 로 작동해야할 시점에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연구개발예산의 증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맞물려 대학과 연구개발 부문 에서 관료제가 급성장 하는 가운데 학문의 자유와 관료제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찾고 이 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원입법운동을 제안한다.
<요약>
Ⅰ. 서론
Ⅱ. 관료제와 시민적 자유
1. 일반이론
2. 대학관료제와 교수의 지위
3. 연구자의 자유와 연구관료제
Ⅲ. 연구자의 자유와 권리: 국내실태 분석
1. 연구용역계약과 그 집행의 사례
2. 교수업적평가와 학문의 자유: 대학교수의 삶
Ⅳ. 현행 학술 및 연구 관련 법제와 학문의 자유
1. 민주화와 인권 법제의 발전
2. 학문의 자유 보장 법률의 결여
3. 학술 및 연구개발 행정의 실질적 법치주의 부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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