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한국사’교과서가 재국정제로 정책변동을 하는데 핵심적 인 변수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수 정부와 정당 및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한국현대사학회 등이 ‘한국사’교과서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 교과서 정책 변동의 기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흐름의 역동성은 2014년 박근혜 정 부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제’를 공론화하자는 발언이 촉발기제가 되어 정책 적 이슈가 되었다. 정책 변동 과정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우익단체인 교과서 포럼 등에 서 좌편향 교과서 서술 내용 수정 요구, ‘대안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출간, 뉴라이 트 계열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들이 집필한 우편향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검정 통과, 교육과정 개정, ‘한국사’교과서 재국정제 정책 변동의 형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