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분석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간의 담화를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하여 정책 담화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전략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정책담화모형의 요소인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과 전략인 ‘상호 옹 호화’, ‘상호 적대화’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기 전의 갈등상황과 입안된 후의 파급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특히 반대 연합이 자신의 연합인 여당을 ‘악당’으로 지목한 11%를 비롯하여 다른 구성요소 및 전략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로써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정책분석은 다른 분석모형에 비해 내 적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옹호연합모형과 같은 양 립 가능한 모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담화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정책담화모형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갈등요소를 통해 정치 담론을 극대화 시킨 점에서 다른 분석모형과의 차별화를 보이며,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의 또 다른 교육정치적 쟁점인 누리과정정책에 관 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