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 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활용하여 교학사 교과서 저술을 지원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장 실행가인 학교와 교사들의 거부로 제도화에 실패하고‘표류’되었다. 이에 이 그룹은 권력을 활용하여 ‘국정화’함으로 교과서 제도 자체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국정화는 제도운영자로 교육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연구자와 교사의 재량권과 거부 권리를 제한하는 교과서 제도의 변화로‘전환’의 변 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정화는 교학사 교과서 실패라는 우발적인 계기로 촉발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행위자, 권력, 담론의 틀로 보면 국정화그룹의 교과서 제 도 담론은 보수 진영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면, 다수 연구자들과 교사들의 교과서 자율화 담론이 설득력을 얻고 확장되었다. 그러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국 가권력을 활용하여‘올바른 교과서’담론으로 국정화를 정당화했다. 자율화그룹은 자 신들의 담론을 국정화 반대운동 과정에서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제도설계 방안 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국정화는 억압적 국가권력으로 시도되었으나 다수 시도교육청 및 관련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그리고 취약한 담론에 따른 대중 설득의 실패로 안정 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이 제도 변화에 있어 담론, 관련 시민사회, 시도 교육청 단위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