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 평가의 정치학적 분석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특성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택 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는 재정지원과 결부된 평가에 의존하여 대학특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정이라는 희소자원의 배분 기준 이 되는 대학특성화평가 이면에는 각종 권력 관계와 이해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평가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 로써 정부와 대학 간, 대학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양상을 밝 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특성화 평가의 지표, 선정 사업단 수, 예산 배분 상황을 Danziger(1994, 2009)가 제시한 네 가지 정치적 속성, 즉 권력의 행사, 가치 있는 재화 의 공적 배분, 이해관계의 상충, 갈등 상황적 요소를 문헌연구를 토대로 밝히는 연구방 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평가 지표라는 게임의 규칙을 정부가 정하는 권력 행사의 의도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정부와 대학 간, 대학 상호 간, 그리고 대학 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다. 둘째, 평가 결과 선정 된 사업단 수와 배분된 예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학 간, 그리고 대학 내 학과 간 경쟁구도 및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다름 아닌 제로썸 상황에서 희소자원을 획득하려 는 이해갈등의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대학특성화 평가에 내재된 정치적 속성을 드러냄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을 견인하려는 정부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에 초점 을 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