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영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누리과정 관련 전북교육청 사례 -
- 한국교육정치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2015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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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2 - 18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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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용 교수께서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및 행태에 대한 사례 분석 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표자는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현상에 따라 후속적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설령 오차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인 집행, 시정오차가 연이어 발생하여 종국적으로는 정책의 실 패와 사회적 비용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전북교육청의 2가지 사례를 설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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