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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분석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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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사업)은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BK21 플러 스),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사업)과 함께 최근 대학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다. 세 사업은 각각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를 지원하는 대 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고,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들은 또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 목표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있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 면 새롭게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토대로 지난 정부의 정책 을 바꾸거나 재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정치적 승리의 산물로 여겨져 어느 정도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Ⅰ. 서 론

II. 분석의 관점, 준거, 및 방법

III.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배경 및 현황

IV. ACE 사업 도입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 맥락과 정치적 환경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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