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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 이후 교육정책을 포함하 여 국가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점이 바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로 줄임)에서 가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이다. 인수위가 주도하여 정책 선별 내지 충실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구조를 `특정 정 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 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다.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조건
Ⅲ. 지도력 형성 실패와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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