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정치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2015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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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 - 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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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관한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의 결정을 내린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정책이 다 루고 있는 문제의 중요도, 범위, 사회적 파급력, 관련 이해집단의 정치적 중요성, 재정 소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I. 문제의 제기
II. 5.31 교육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
III. 이론적 배경: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 분석을 위한 모형
IV. 김영삼 정부 교육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분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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