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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이에 따른 ‘교육 법시행령’이 1952년에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기초단위의 교육 자치제가 시작되었으나 1961년부터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휴면기를 갖게 된다. 약 30년간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시행해오지 못하다가 1991년에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지방교육자치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지방교육자치는 계속적으로 이념과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른 제도 추구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왔고, 이러한 갈등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적 변화 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나타난 현행 제도의 기본 형태 는 200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다.
Ⅰ. 서론
Ⅱ.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Ⅲ.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관계 구조
Ⅳ. 교육감와 지방의회 관계의 정치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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