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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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는 굴곡이 많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교육자 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 진전해오다가 2014년을 기준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 지되면서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본다. 교육논리 가 작동되어야 함에도 어느 순간 정치논리와 힘의 논리가 더 크게 작동하기 시작 했다. 특히 MB정부 이후의 중앙정부와 여당은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보장하기보다 는 교육자치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직선제 유지, 교육의원 제도 부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청소년 투표연령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