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지방교육자치제 : 제도의 정착과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 한국교육정치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2016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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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43 - 48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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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 는 과정을 개괄하고,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하는 과제를 제시한 김성열 교수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렬 교수님은 서 론에서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갈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성취 도 평가에 대한 입장, 정당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낸 교원에 대한 징계권, 학생인권 조례,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간의 갈등, 교육감과 지방의회 권한의 갈등 등을 제시하시면서,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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