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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벌어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과 누리과정예산편성 논란, 시？도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일어난 무상급 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자치 시대임을 절 감하였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교육제도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통제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 고 갈등할 수 있음을, 그리고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가, 그리고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됨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 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성 원리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정착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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