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통령 당선자 교육공약 정책화과정의 정치학 -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인수과정에서 공약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조정되는가? : 김대중·노무현 당선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 한국교육정치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2016년 연차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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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67 - 104 (38 pages)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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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연구는 정책내용 연구와 정책과정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정 책 내용 연구는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등을 통해 최적안 탐색？제시 단 계에서 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과 지식 이 동원된다. 정책내용적으로 어느 교육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갈등하는 가치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주로 규범적 접근을 하게 된 다(권순성？김재웅, 2010). 교육정책 과정연구는 정책과정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 울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을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I. 시작하며
II.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인수의 제도화
III. 김대중 당선자의 정권인수와 ‘국민의 정부’의 출범
IV.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인수와 ‘참여정부’의 출범
V. 정치적？정책적 의미와 시사점
VI.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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