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약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에 제시된 국정과 제 교육공약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이행도 여부(이행, 부분이행, 불이행) 를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의 반영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교육공약들이 어떤 집행과정을 거쳤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공약은 대통령직 수행 직전 에 제시한 최종 교육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행과 부분이행된 공약이 상당히 많았으 며, 특히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부문의 공약들이 상대적으로 이행정도가 낮게 나타 났다. 언론기사를 통해 교육공약들의 지난 4년간 집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해관련당 사자 및 집단들의 상당한 불순응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공약별로 이행도에 영향을 미친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교육부)는 주로 재정확보 및 지원, 관련법 제정, 업무추진계획 발표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약을 집행하고자 하는 반면 교직단체, 언론,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현장 등은 실효성에 대한 계속적인 이의제기, 불만과 반대 등의 방법으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교육공약 집행도(이행 여부)는 단순히 이행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까지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다차원적인 접 근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분 석의 틀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