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 분석

Conceptual Structure of Teachers’ Rights and Case Analysis of Teachers’ rights Infringement

이 논문은 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교권침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교권침해 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은 교원이 갖는 권리와 권위이다. 법적으로 교원에 주어진 권리는 교육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이며 사회적·윤리적으로 부여된 권위는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이다. 둘째, 교권침해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침해와 전문적·도덕적 권위 침해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권리침해는 교육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침해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육할 권리는 수업권 침해,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및 직위 보유권,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의 사례가 많았다. 교원의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에 대한 침해 사례도 많았다. 셋째, 교권침해는 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원 상호간에 의한 침해 사례도 있었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나 교원정책이 교권침해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교권침해 형태는 비난과 비방 등 언어적 표현과 폭행, 폭력 등 신체적 위협 나아가 형 사고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활동권 침해에 대해 가중처벌 등 의 명시적 규정 을 두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 스스 로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인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