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An Analysis of Implementing Process of the Nuri Curriculum Policy Applied by Advocacy Coalition Framwork(ACF)

이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을 갈 등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 수와 요소들의 관계를 밝혀내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적 안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정책의 외적 변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에는 저출산과 보육복지 의 증대, 유·보 통합,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이 있다. 외부적 사건에는, 보육비 증가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 변동, 여론의 변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20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하위체계 행위자들의 단기 제약 및 자원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자원이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 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시·도교육청 연합의 두 옹호 연합이 형성되었다. 넷째, 시·도교육청 연합과 정부부처 연합은 다른 신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주체, 법령상의 근거,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 충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다섯째, 누리과정 정책은 당초 원안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 러나 여러 법률 제·개정 여부나 지배연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