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Analysis of Moon Administration’s Higher Education Reform Agendas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 19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고등 교육 정책 공약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과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 현 정부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고등교육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관련 정책 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대선공약은 채택 당시에 적절 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정책화 과정에서는 예측되는 환경적 변 화를 감안하여 ‘기술적 합리성’, ‘사회전체적 투자 우선순위’ 측면에서 면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정책 일관성 확보와 관료 주의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2) 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 평가체제의 전 면적 개편 (3) 고등교육 체제 운영의 유연화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4) 평생학습사 회의 구축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혁신의 중요성과 전문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향후 문재인 정부가 논의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선 과정은 국가적 의제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 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 전후 과정에서 학계의 검증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