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입안 배경과 논리

The Background and Rationalization of Family Plan Policy of the May 16th Military Government

본고는 5·16 군사정부의 가족계획정책 입안 배경과 채택 논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당시의 가족계획정책은 현재의 인구구조와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해외 인구이론 및 인구정책의 영향을 받아 산아제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산아제한 담론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어 1공화국기에 입안되었던 경제개발3개년계획에 그 필요성이 언급된다. 더불어 민간영역에서 가족계획정책을 수행할 대한가족계획협회 역시 설립되었다. 하지만 4·19혁명과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시행되지는 못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정책이 입안·시행되었다. 군사정부는 1공화국시기 경제개발3개년계획의 가족계획정책을 계승하면서, 입안 배경과 목표 설정 과정에서 그것을 변용하였다.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최초 계획은 2공화국기와 군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정책 목표와 방향이 명확해졌다. 이후 군사정부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이후 보완계획에는 정책을 위한 수행 방안과 사업비 계획까지 수립되었다. 가족계획정책의 계승과 변용, 시행 과정에서 군사정부는 정책의 채택 논리로 ‘수익-비용’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수익-비용’분석은 공공투자사업 선정시 특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학 산술 방식이다. 가족계획정책의 채택을 위해 활용된 ‘수익-비용’분석은 출생부터 14세까지 국민 1인에게 국가가 투자해야 할 비용에서 1인의 출생방지에 소비된 피임 비용을 감해서 산출된 이익분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가족계획정책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30 여 년간 국가 시책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 채택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정책 결정자로서의 군사정부가 국민과 인구를 ‘생산의 주체’보다는 ‘소비의 주체’로 인식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