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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과 위상 : ‘聖旨’의 작용범위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학술대회지
- 2016년 춘계학술회의
- 2016.04
- 51 - 72 (22 pages)
사법권은 사회와 성원에 대한 통제,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권력으로서 국왕권 혹 은 최고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몽골과의 관계 형성 이후 고려국왕이 그 권한을 專斷하지 못하고 몽골 황제가 고려에 대해 일정부분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은 이 시기 권력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들에서는 이를 몽골의 고려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및 압제의 중요한 한 가지 형태로서 다루어왔는데, 정치사, 관계사 연구 논문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사법문 제를 專論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머리말
1. 사법권 행사 범위의 제한
2. 訟事의 한 축으로서의 고려국왕
3. ‘法’ 적용 대상으로서의 고려국왕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