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제2발표 「6세기 신라 법흥왕대 율령반포의 성격」에 대한 토론문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학술대회지
- 2017년 춘계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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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 - 7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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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문은 법흥왕 7년(520) 신라 율령 반포를 전후한 시점의 신라 법제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분석하여 신라 율령의 성격과 율령 반포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에 따르면 신라 율령은 주로 유이민들에 의해 전래된 秦漢代 율령의 영향을 받아 형 성되었으며, 이를 정리·분류·수정·보완·전적화한 것이 법흥왕 반포 율령이었고, 법흥왕 율령 반포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법제를 만들어 공표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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