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인권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인권이다. 많은 사람들은 학 교, 경찰서,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학생, 피의자, 수형자, 이용자들의 인권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교사(교원), 경찰관, 교도 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학대예방 차원에서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교육 사항으로 법제화하여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에 심심 치 않게 보도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과 학생 보호 자 등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1) 사례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할 뿐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 는 일이 있을 정도로 교권침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