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Credit Guarantee Schemes in Northeast Asia

본 연구는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 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특성 및 발전과정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 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상생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신용보증제도의 발전 방향 과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신용보증 제도 특성을 서로 공유하여 동북아시아 국가의 신용보증제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 또 한 자국의 독특한 신용보증제도를 중국과 몽골에 전파하여 동북아 신용보증제도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자문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 신용보증제도를 발전시키고 동 북아 금융협력 차원에서 동반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신용보증제도에 재보증제도의 소개와 정착이다. 중국은 일부지역에서만 재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몽골은 재보증 제도가 없다. 보증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보증제도는 한국 신용보증재 단중앙회와 일본정책금융공고에서 시행 중이며 이를 중국과 몽골의 보증기관의 소개하여 신용보증의 손실 및 건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CSIC 참여를 통한 신용보증제 도의 협력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ACSIC은 중소기업 신용보완제도를 운영하는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해 탄생된 조직이다.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이 목적임으로 중국과 몽골의 신용보증기관은 ACSIC 참여를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정보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