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생산적 관점에서 베트남의 국제결혼이주 사례분석과 정책적 제언

A Case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Reproduction

이 논문은 사회재생산의 관점에서 베트남의 국제결혼이주 형성과정 분석을 통해 최근 동아시아국 가로 결혼이주를 크게 증가시킨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들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들이 수용국에서 겪 고 있는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국 제결혼을 확산시킨 근본 메커니즘은 결혼이민자 공급국가인 농촌의 경제악화로 인한 사회재생산 위 기와 수요국가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돌봄노동에서의 사회재생산 위기이며 이 같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와 상업적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편승이 베트남 국제결혼이주를 확산시켰다.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양적인 결혼이주 확대를 묵인해온 베트남 정부의 질적인 결혼이주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베트남 정부는 지역사회 센터를 통해 결혼이주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결 혼의 성공, 실패 선행사례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상대국의 문화와 언어를 충분히 학습시켜 안정적인 국제결혼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베트남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의 젠더화된 유교적 가치관과 남성중심의 가부장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최근 베트남 및 동남아시 아 결혼이민자들의 높은 이혼율과 현지 부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만과 한국은 결혼이민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충분한 점검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