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경찰국의 범죄예방 진단정책에 관한 연구: 침입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into NYPD's Burglary Crime Prevention Checklists

경찰은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방범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정책의 일환으로 방범진단카드라는 개발·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진단카드의 진단항목이 모호하고 지엽적이라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 회 경찰활동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 정책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방경찰, 특히 우리와의 비 교등가성 있는 뉴욕경찰국(NYPD)의 침입범죄예방 진단체크리스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상황적·문화적 가치에 적합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방범진 단카드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론과 차별되는, ① 범죄뿐만 아니 라 화재 등 비상상황시에도 통용 가능한, 위험항상성(Risk Homeostasis) 이론에 입각한 물리적 기준 제시의 필요성, ② 완전한 보호(Total Protection)개념을 바탕으로 한 자기안전에 대한 인식전환 및 실 천 강조, 두 가지의 정책 시사점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