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사내유보금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l Reserves Practical Use of a Profit-Making Corporation

본 논문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그 취지와 실효성을 살펴보고, 과연 이 제도가 정부나 가계, 기업에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 한다.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과세정책과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일몰제 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금리정책과 공조를 꾀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에 저해되는 규제 를 완화하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