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 속성결혼의 해법: 강화된 비자발급 심사기준과 주요 쟁점

The Solution for Marriage Migrant‘s Rapid Marriage: Fortified Judging Standards for Visa Issuance and Main Issues

이 논문의 초점은 2000년 이후 결혼이주자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한 반면 이혼율도 가파르게 늘어나 고 가정폭력과 부부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자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문제의 원인을 속성결혼에서 찾고 출입국관리법규 개정을 통해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한데서 출발한다. 논문의 목적은 결혼이주자의 속성결혼의 해법으로 등장한 비자발급 시 심사기준 강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심사기준 관련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 는데 있다. 쟁점 분석에서 도출한 결론으로 변경된 심사 기준의 그 이면에 경제적 소외계층인 두 당 사자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들의 결혼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국제결혼을 막는 심사기준 강화보다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이 현지에서 한국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득요건 이하의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들일지 라도 결혼 후 경제적인 안정을 돕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선하고 교육시키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