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인식: 탄소세를 중심으로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Policies :Focused on Carbon Tax

본 연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의 하 나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세무학 전공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188명 중 179명, 즉 95.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 적 역할 및 산업계 피해를 감수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반면에 에너 지 가격 및 에너지 관련 세금의 인상을 통한 접근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탄소세의 도입 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성별 간에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래에 세무행정을 담당할 세무학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입안을 위한 시사 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