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완화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패널자료 분석

Exploring Plan to Invigorate Small Loan Finance through Decreasing Warranty Accidents : Analyzing the Panel Data

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서민들의 사업 부 도를 낮춰 서민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 회, 통계청, 한국은행 등 세 기관의 자료를 패널(panel) 자료로 구축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에 앞서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LS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 효과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최 적모형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총 저축률과 지역별 수출입금액은 보증사고율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은 보증사고율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보증사고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저축률 증대 및 지역별 수출입을 활성화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