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고용의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정책적 함의

The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in-Win of Labor and an Employment

본 논문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효과적인 고용을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개념, 생성배경 및 도입목적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특징적 현상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가 노동자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노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올바로 시행하고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이 를 어기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객관적인 정보나 자 료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이루는 세부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현실화하 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복지를 실현은 물론 노동과 고용이 상생하는 정치경제적 기반을 구축하 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