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 of Wage Peak System for Young Man Employment Cliff Solution

본 논문은 먼저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시장 개혁 방안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의 목적과 실효성을 살펴보고, 과연 이 제도가 공공부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하였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목적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의 고용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임금조정을 통해 중년 근로자의 게속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 및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겅우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적용과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취업규칙 개정안 등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