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정책분석

Feminine about their right to work, assistance of a disability policy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도입된 장애인 활동보조제도를 서 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 노동의 도입과 설계에 있어서 돌봄의 수혜자에 대한 권리가 돌봄 제공자에 대한 권리보다 강조가 되어왔다. 돌봄 노동은 전통적으 로 주로 여성의 전유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보조제 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뿐 아니라 제공자 모두를 위해 설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Gilbert and Terell(2006)의 분석틀을 중점으 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분석해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활동보조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단가 인상, 활 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매칭의 성비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