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 대리인 이론 적용을 통한 과학기술 일선관료에 대한 통제 시스템

Control system of the street-level bureaucrats in science & technology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principal-agent theory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2015년 기준 18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다. 여기서 전문기관은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지 원이라는 공공재, 즉 정부예산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교육, 복지, 건강, 고용안정분야 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선관료의 권한은 막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Jeffry) 공공서비스 분야 공무원의 주된 역할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각종 선정기준과 지원절차를 만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분야의 행정일선관료 역시 ‘연구비’라는 공공재를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으 며, 해당 분야 일선관료들은 지원을 위한 연구비 수령자를 선택하기 위한 선정업무라는 큰 권한을 행 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설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제장치의 유의미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행정을 위한 통제 장치 이외에도 과학기술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