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이미지 없음
학술저널
의료정보의 2차 이용을 위한 국내 비식별화 대상 정보에 관한 연구
Study on National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for Secondary Use and De-identification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6권 8호
- 2016.08
- 15 - 23 (9 pages)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1. 서론
2. 의료기관에서의 개인건강정보의 정의와 관련한 사례 연구
3. 제안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 개인건강정보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