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시기의 신용보증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 메르스 특별보증 성과분석

Credit Guarantee Policy and Spatial Information during the Economy Changes : Special Warranty for MERS-CoV

본 연구는 메르스와 같은 경기변동성 사건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 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메르스 특별보증’을 통해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공간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메르스는 직접적으로 제주도에 전파되지 않았으나, 그 영향으로 지역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메르스 특별보증‘으로 이를 극복하였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및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여 메르스 특별보증 의 지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메르스 특별보증의 지원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 음식및숙박업’과 ‘도매및소매업’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는 사회적 문제 의 전이를 통해 지역의 한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