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프런티어 분석을 활용한 특허 창출 효율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iciency of Patent Creation Using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특허 창출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공공연구기관 중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확률프런티어 분석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출 원 및 등록한 특허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허출원 효율성은 54.7%, 특허등록 효율성은 50.9%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정부출연 (연)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의 효율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이 높은 정부출연(연) 중에서 절대적 투입이 많은 연구기관뿐 만 아니라,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효율성이 높은 연구기 관이 존재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투입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절대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는 투입요소를 고려한 효율성 관점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한 차별화된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정부출연(연)의 성과를 높이는 정책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