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 분석: 과거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moral hazard of the individual debtors: focusing on the past credit delinquents problem

최근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개인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와 연체율 관련 시계열 및 패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채무자 행태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 제도 보다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한 주 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 이에 관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 신용평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 험효과가 초래되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인 대책이 부채탕감 및 채무 재조정 기대를 형성하게 하여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다시 신용불량자수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 어져 악순환의 반복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