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복지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 강화 방안

A Pla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t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enters to Promote Local Welfare

지역형 복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사회복지사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형 복지 구축의 한 형태로서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 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지역형 복지 구축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관이 수행하고 있 는 기능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은 공공성을 지녔지만 전국의 사회복지관이 동형화 되어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법적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자주적 기능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자주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완성 을 높이고, 긴급성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재량성을 강화하며, 지역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갖 출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이 지역형 공공사회복지관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 원과 추가인력 배치, 통합사례관리 센터로서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