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안정기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Legal review on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financial stability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 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거시건 전성정책 업무를 각각 수행해 오면서 효과적인 위기대응의 한계와 투명하지 못한 정책결정의 문제 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안정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당국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체계가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거시건전성정책 협의체를 설치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의 조정기능과 함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 제를 구축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상시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금융규제 권한이 집중되면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 사는 위기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이 제한된 현실이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해당기구들이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금융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