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 제도 시행 이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Education Aid System and Improvement Plan

이 연구는 2002년 처음 도입된 이래 15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특수교육보조 원 제도의 실시 현황과 그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16년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은 11,481명으로 특수교육교원 1명당 0.6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채용기준과 관리, 근무 조건, 교사와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들도 업무수행에 미치지 못하는 채용기준(고등학교 졸업 이상 의 학력)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직명(‘보조원’), 열악한 업무 환경, 신체적 상해의 노 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량, 교육 구성원으로서의 소외감 등을 문제점으로 인 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존감 회복과 위상 제고, (2) 근무 환경의 개선, (3) 교사와의 갈등 해소 방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개 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