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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Establishment and Future Challenges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Amend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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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년 5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생교육법」상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 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법」개정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에서부터 장 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보장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 의 기반 설치 및 다양한 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차원 등에서의 의의를 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원체계 구축 및 과제로서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전 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충 및 교육부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Ⅱ. 평생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III. 개정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제

Ⅳ.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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